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청진동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양평군수 출신의 현역 의원인 그는 취재진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며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병까지 앓고 있다.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일가를 만나 무슨 말을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전혀…”라고 일축했고,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오랜 동업자인 김충식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특혜를 줘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가 설립한 가족회사 ESI&D는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적용돼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ESI&D에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경위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그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도 등장한다.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
김 의원은 특검팀이 의혹과 자신을 엮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탓에 A 씨가 숨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A씨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한 최씨와 김씨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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