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한다. 연내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저출산위를 인구전략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된다.

개정안은 새로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에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저출산위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전략위는 각 부처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뒤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한다.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증액, 삭감 필요성 등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심의 및 평가 인력이 인구전략위에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구전략위 위원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통령이 겸직하면서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방 소멸, 이민, 해외 인재 유치 등 인구 관점의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 정부 출범 초 논의되던 인구부 등 부처 설립은 추진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직 개편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후임 인사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은 정부 저출생 대책 등의 효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는 2만236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7개월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올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는 19만104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만2488명 늘었다. 3분기 누적 기준 2007년 후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