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법사위 국조 수용 의사"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26일 제안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대신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조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국조는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조의 선결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를 거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요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조 대상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