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에도…주담대 이자부담 1년새 최대

한국은행이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1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은의 매파적 모습으로 주담대 원가에 해당하는 채권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금리가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연 4.15~5.55%로 책정했다. 지난달 27일(연 3.75~5.15%)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주담대 금리가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국민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작년 10월 18일(연 4.15~5.55%) 이후 약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금리가 5년간 고정된 이후 변동금리형으로 바뀌는 혼합형 주담대의 최저금리를 이날 연 4.01%로 정했다. 하나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4%대에 진입한 것은 2023년 11월 29일(연 4.04%)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2023년 11월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연 3.5%로, 인하 흐름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기다.

신한은행의 주기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지난 25일 연 4%를 기록했는데, 올 1월 3일(연 4.01%) 이후 가장 높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주기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9월 26일 연 3.37%에서 이날 연 4.02%로 2개월 새 0.65%포인트나 올랐다.

은행권이 정부 압박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주담대 원가에 해당하는 은행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8월 27일 연 2.819%에서 이달 26일 연 3.342%로 약 0.5%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은행채 금리가 치솟은 원인이 한국의 특수한 정책적 요인에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728조원 규모의 초거대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적자국채만 약 110조원 발행된다. 국채 발행이 급격히 늘면 국채 금리는 상방 압력을 받는다.

이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8월 28일 연 2.815%에서 지난 26일 연 3.251%로 0.43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채 10년 만기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최근 증시 호조로 수신 이탈 움직임이 있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린 점도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점도 국채 금리와 주담대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기조 유지’ 문구를 삭제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