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2000명 산출 근거 부족…尹지시에 늘어나"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일괄 증원’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른 감사”라고 밝혔지만,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 전 정권에서 실시한 감사가 문제가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2일부터 한 달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작년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3056명→5056명)을 발표했는데, 감사원은 이를 두고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안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복지부는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관측돼 1만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을 증원 근거로 들었다. 1만5000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 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것이다.

감사원은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라며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며 “설령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000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단순 합산해 자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 의지도 정부 발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당초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간 400명 증원보다 100명 많은 500명으로 내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충분히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에서 역량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포함되지 않았고, 정원 배정 당시 대학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아 타당성과 형평성도 저해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교육부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