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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내사 착수…"중대범죄"

입력 2025-11-27 19:26   수정 2025-11-27 19:35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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