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부문에서는 임형주 율촌 변호사, 김원 김앤장 변호사, 곽재우 광장 변호사가 올해를 빛낸 최고의 변호사로 뽑혔다.
임형주 변호사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9년 율촌에 입사한 그는 영업비밀,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해 왔다. 율촌 ICT팀의 기술(Technology) 분야를 이끄는 핵심 전문가이자 신산업 IP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올해 출범한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에서 센터장을,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부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올해 그의 대표 활약상은 서울반도체 상고심 사건이다. 외국 기업 영업비밀 침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 판결을 끌어냈다.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임직원 3명이 LED 관련 기술을 유출하고 대만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사건에서 위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에버라이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형주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과 밀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며 “호기심과 관심을 바탕으로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원 변호사는 3년 연속 지재권 부문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다. 김원 변호사는 2005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IP그룹에서 20여 년 경험을 쌓아 왔다. 공과대학 출신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고객의 니즈를 잘 이해하며 고객 눈높이에 맞는 자문, 분쟁 대응 등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올해 활약상을 보면 왜 그가 3년 연속 베스트 로이어에 선정됐는지 이해가 간다.
그는 올해 초 게임 관련 IP 사건에서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다. 한국 대표 게임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하고 해당 프로젝트 팀원들이 전직한 뒤 유사한 게임을 제작, 출시한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을 수행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MMORPG 게임을 모방한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피고 게임 전체에 대한 서비스 금지와 게임업계 역대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
특허 분야, 직무발명 분야에서도 활약이 돋보였다. 복잡한 기술적, 법률적 쟁점이 많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연거푸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단을 받는 성과를 올렸고, 회사 근무 중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넘어서는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건에서는 관련 기술 분야, 해당 발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 대응을 통해 전부 기각 판결 등을 이끌어내는 데 깊이 관여하였다.
곽재우 광장 변호사는 4년 연속 지재권 부문 베스트 로이어로 뽑혔다. 곽재우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해 줄곧 지재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재권 관련 민형사 분쟁뿐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소송과 ITC 소송 등 최첨단기술에 관한 다수의 국제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최근 국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업무에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그가 맡아 처리한 대표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이다. 그는 항소심부터 코웨이를 대리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던 1심 판결(청호 전부 승소)을 완전히 뒤집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연이어 승소함으로써 대역전극을 달성했다.
이 사건은 청호가 2014년 소를 제기한 이래 햇수로만 무려 12년간 이어져온 ‘최장기 특허 분쟁’ 사건이다. 패소 시 배상액이 무려 500억원대에 달하는 일명 ‘얼음정수기 특허 전쟁’으로 업계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최종 승소를 통해 코웨이의 막대한 법적·재무적 위험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웨이 제품의 기술적 독자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게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부문에서는 임형주 율촌 변호사, 김원 김앤장 변호사, 곽재우 광장 변호사가 올해를 빛낸 최고의 변호사로 뽑혔다.
임형주 변호사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9년 율촌에 입사한 그는 영업비밀,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해 왔다. 율촌 ICT팀의 기술(Technology) 분야를 이끄는 핵심 전문가이자 신산업 IP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올해 출범한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에서 센터장을,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부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올해 그의 대표 활약상은 서울반도체 상고심 사건이다. 외국 기업 영업비밀 침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최초 판결을 끌어냈다.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임직원 3명이 LED 관련 기술을 유출하고 대만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사건에서 위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에버라이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형주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과 밀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며 “호기심과 관심을 바탕으로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원 변호사는 3년 연속 지재권 부문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다. 김원 변호사는 2005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IP그룹에서 20여 년 경험을 쌓아 왔다. 공과대학 출신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고객의 니즈를 잘 이해하며 고객 눈높이에 맞는 자문, 분쟁 대응 등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올해 활약상을 보면 왜 그가 3년 연속 베스트 로이어에 선정됐는지 이해가 간다.
그는 올해 초 게임 관련 IP 사건에서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다. 한국 대표 게임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하고 해당 프로젝트 팀원들이 전직한 뒤 유사한 게임을 제작, 출시한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을 수행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MMORPG 게임을 모방한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피고 게임 전체에 대한 서비스 금지와 게임업계 역대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
특허 분야, 직무발명 분야에서도 활약이 돋보였다. 복잡한 기술적, 법률적 쟁점이 많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연거푸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단을 받는 성과를 올렸고, 회사 근무 중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넘어서는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건에서는 관련 기술 분야, 해당 발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 대응을 통해 전부 기각 판결 등을 이끌어내는 데 깊이 관여하였다.
곽재우 광장 변호사는 4년 연속 지재권 부문 베스트 로이어로 뽑혔다. 곽재우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해 줄곧 지재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재권 관련 민형사 분쟁뿐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 소송과 ITC 소송 등 최첨단기술에 관한 다수의 국제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최근 국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업무에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그가 맡아 처리한 대표 사건은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이다. 그는 항소심부터 코웨이를 대리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던 1심 판결(청호 전부 승소)을 완전히 뒤집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연이어 승소함으로써 대역전극을 달성했다.
이 사건은 청호가 2014년 소를 제기한 이래 햇수로만 무려 12년간 이어져온 ‘최장기 특허 분쟁’ 사건이다. 패소 시 배상액이 무려 500억원대에 달하는 일명 ‘얼음정수기 특허 전쟁’으로 업계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최종 승소를 통해 코웨이의 막대한 법적·재무적 위험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웨이 제품의 기술적 독자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게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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