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부문 베스트 로이어는 김근재 율촌 변호사, 이상우 김앤장 변호사, 권형기 평안 변호사가 차지했다.
김근재 변호사는 조세 전문 변호사 중 차세대 리더로 평가받는다. 율촌에서 대기업 오너 가문이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 대응 등 업무를 전담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사건, 리스자동차 취득세 사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합병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건 등 고액 분쟁에서 납세자 승소 결론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다수의 대형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런 활약을 앞세워 그는 올해 율촌의 조세그룹 대표로 선임돼 팀을 이끌고 있다. 또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센터장으로 상속증여, 개인자산관리, 기업승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중요한 선례가 되는 여러 조세쟁송 사건을 수행 중이다.
올해 그는 법원 판결로는 최초로 해외 교회에 대한 증여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며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김근재 변호사는 “최근 상속·승계와 관련된 수요가 많은데 상속법적인 문제, 기업승계의 경우 상사법적인 문제는 물론 세금 문제가 핵심임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며 “상속, 승계와 관련된 문제를 원스톱으로 자문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상속 문제와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해결책을 절실히 찾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다.
2018년과 2019년 조세 부문 베스트 로이어였던 이상우 변호사는 올해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국세청 사무관 출신이다. 남들보다 뒤늦게 법조인의 꿈을 이룬 그는 법원을 거쳐 김앤장에서만 20년째 조세 분야 업무를 하고 있다. 회계사 자격도 갖고 있을 만큼 업계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났다.
올해 그는 국내에서 적격분할이 문제 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화학업체 적격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수천억이 과세된 사건으로 국내 M&A 업계의 관심이 컸던 사건일 뿐 아니라 M&A 업무에 상당한 경직을 초래한 사건이었다.
대법원까지 치열한 다툼을 거쳐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분할합병의 법적 요건에 대한 해석 및 기준이 정리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사건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세법상 주식 관련 적격분할 요건이 문제 되어 거액이 과세된 소송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주요 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그는 “경력이 쌓이고 상이 거듭될수록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수상이 부끄럽지 않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과 실무가 정착되도록 기여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형기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이자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세 분야 전문가다. 실무뿐 아니라 이론까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조세법을 매해 강의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7년째 강의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또 많은 학술활동을 통하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한국조세법학회 신진학자상, 한국지방세학회 청년학술상 등 각종 주요 단체의 상을 휩쓸었다. 학계에서는 어지간한 교수보다도 연구실적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는 올해 3건의 조세 관련 대법원 파기 판결을 받았으며 하급심에서도 과거의 확립된 판결을 여럿 뒤집는 등 성과를 냈다. 그의 활약 덕분에 평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나 여러 차례의 파기환송 판결,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기획재정부 예규의 성공적 회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신흥 조세명가’로 주목받고 있다. 권 변호사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 변호사는 “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이번 수상의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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