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반 허용해야 할까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영업장과 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카페나 야외 테라스, 펫 전용 식당 등은 업주 재량으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를 완화해 2026년 상반기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Pet+Family)족’이 늘면서 외식할 때도 함께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다. 위생과 안전, 비(非)반려인 고객의 불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식당 출입은 어디까지 허용하는 게 좋을까.

[찬성] 반려동물도 가족…금지보다 관리, 시대 변화 맞는 공존의 제도화 필요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가려면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특별히 허용된 펫 카페나 야외 테라스를 제외하면, 일반 음식점에서는 동반 출입이 불가능하다. 허용된 곳이 야외라면 여름 폭염이나 겨울 추위에 노출된 채 식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도 크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춘 사회적 공존의 시도로 봐야 한다. 반려동물은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외식, 여행 등 일상에서도 ‘함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듯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조건적 금지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허용하는 편이 오히려 위생과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동물 출입 금지’ 규정만 존재해 단속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적발 사례가 급증한 것도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허용 업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면 위생 관리와 선택권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 조리와 식사 공간 분리, 소독설비 설치, 안내문 부착 등 조건을 충족한 업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자는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그렇게 할지는 업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레스토랑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도 ‘펫프렌들리’ 문화가 정착하면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반려동물 동반 금지보다 관리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반대] 음식점은 공공위생의 최전선…털·소음·알레르기 누가 책임지나

식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무엇보다 위생이 최우선이다. 반려동물의 털, 침, 배설물은 조리와 식사 공간의 청결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나 호흡기질환이 있는 손님에게는 심각한 불편과 위험을 줄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음식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동물의 털과 냄새가 섞인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위생 원칙에 어긋난다.

안전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반려동물이 낯선 사람을 보고 짖거나 공격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짖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식사 분위기가 깨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아이와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의 개가 갑자기 짖는 바람에 놀라서 음식을 남긴 사례 등이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식점 업주의 부담도 크다. 공간 분리, 소독설비 개선 등 구조 변경 비용은 물론 보험 가입이나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도 있다. ‘동물 동반 식당’이라고 알려지면 비반려인 고객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업주에게는 위생 관리와 비용 부담이, 일반 손님에게는 불편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려동물 허용 음식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보다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 또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형식적 기준만 충족한 업소가 난립할 우려도 있다.

√ 생각하기 - 법보다 중요한 건 상호 배려와 책임 의식

찬반 양측의 주장에는 모두 설득력이 있다. 반려인의 생활권과 소비시장 확대는 현실적 요구지만, 공공위생과 안전은 타협하기 어려운 기본 가치이기도 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있다. 전면 금지나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시설·위생·책임 기준을 충족한 업소만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절충형 제도가 바람직해 보인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업주는 철저한 위생 관리를, 이용자는 반려동물 통제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지켜야 한다. 행정기관은 정기 점검과 적절한 제재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공문화를 갖추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확실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 문화일 것이다.

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