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 출범 두 달여 만이다.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공석인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를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진보 성향 헌법학자다.
김 후보자가 저명한 헌법학자로 평가받지만 방미통위 주요 업무인 방송미디어 정책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경력은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합돼 사라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위원을 지낸 정도다. 강 대변인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민변에서 미디어언론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언론인권센터 실행위원 등도 지냈다. 방미통위는 상임(3명)과 비상임(4명)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여권과 야권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김 신임 차관은 국토부 관료 출신(행정고시 36회)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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