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30%는 100명 안팎"…최고세율 사실상 35%→25%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30%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증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 최고세율 35%를 제시했으며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소득세 최고세율(25%)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야는 결국 50억원 초과 구간(30%)을 신설하고 그 아래는 최고 25%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 배당 확대 ‘노력상’ 강화

28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이 법정 시한인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도출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별도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의 배당은 종전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배당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중)이 40% 이상인 이른바 ‘우등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을 5% 이상 늘린 ‘노력상’ 등 두 가지다.

여야는 이날 우등상은 유지하고, 노력상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가 아니라 ‘전년 대비 10%’로 강화했다. 이는 직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국내 상장사 순이익이 연평균 7~8%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지금보다 높이려면 정부안보다 엄격해진 여야 합의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 증권업계선 “실망” 목소리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또 다른 축인 최고세율은 정부안보다 고액 배당 구간을 신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여당이 제시한 방안으로 관측된다.

기존 정부안은 투자자의 연간 배당금 수령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14%,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35% 최고세율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는 낮다. 하지만 양도세 최고세율(25%)에 비해선 높아 일부 최대주주가 배당보다 주식 양도를 선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주가 부양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여야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까지는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금을 1년에 50억원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100명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사실상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배주주에게 배당을 늘릴 인센티브를 줘서 소액주주도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년 대비 배당을 늘리는 노력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세수 영향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세수가 3000억원 안팎 줄어들겠지만 전체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이광식/박주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