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 대화 회의 열었지만…'새벽배송 금지'는 속도조절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가 28일 열렸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9일 다시 회의를 열어 택배기사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핵심 의제로 떠오른 새벽 배송(0시~오전 5시) 금지 문제는 연말 고용노동부의 관련 연구 용역이 나오는 대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택배사, 노동단체 등과 함께 3차 회의를 열고 택배사별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한 달간 기구 관계자들이 진행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택배기사의 물품 분류 작업 제외 등 2021년의 택배 관련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져본 것이다. 기구 관계자는 “CJ대한통운, 한진 등 대부분 택배사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쿠팡에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 개선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4년 전 합의 기구에 불참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작업을 펼쳐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꺼내든 새벽 배송 금지 문제는 이날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야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다. 기구 측은 다음달 말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도 물밑에서 (새벽 배송 금지 관련) 소통은 지속하고 있고, 다음달 19일 4차 회의에서 택배기사의 주 7일 근로 문제를 다루면서 일부 사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관한 중간 보고회를 하고 반영 작업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사실상 새벽 배송 제한 관련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 새벽 배송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새벽 배송 금지 문제와 관련해 노동단체들의 견해차가 첨예한 점도 변수다. 민주노총과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새벽 배송 금지보다는 택배기사의 주 5일·50시간 근로 단축 문제와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더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 새벽 배송을 금지하거나 줄인다면 주문 마감 시간을 앞당기거나 새벽 배송이 가능한 품목을 조정하고, 소비자 비용을 올리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선 화주들과의 재협상이 필요한 점도 논의를 길어지게 할 요소로 꼽힌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