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가격 최대 25% 낮춘다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값은 낮추고 신약 가격은 높이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한다. 신약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제네릭 판매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약 등재·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제네릭 약가를 최대 25%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신약 약값 기준 변경은 2007년 선별급여등재 제도를 도입한 후 18년 만, 제네릭 약값 인하는 2012년 일괄약가인하 제도를 시행한 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비용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ICER 임계값(급여 허가 상한액)을 2027년부터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생존위협 질환 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최초 약가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네릭 가격은 인하폭을 확대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