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잦은 규제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탓이다. 일각에선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가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
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6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660억2000만원, 평균 1억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렸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대책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월별로 보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아직까지 각각 2.5%, 1% 선으로 낮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제 신고는 늘어날 전망이다.
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가 10.1%로 뒤를 이었고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높았다.
반면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송파구 다음으로는 관악구와 강서구가 각각 5.6%를 기록했고, 구로구(6.1%), 은평구(6.2%), 도봉구(6.3%)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낮았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 신고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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