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제대로 투자해야 3G·4G 주파수 할인"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3세대)와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1일 공개한다. 2020년 3G·LTE 주파수(290㎒) 재할당 당시 이동통신 3사가 낸 대가가 5년간 3조1700억원에 육박한 만큼 이번 재할당에서도 총액이 3조~4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재할당의 쟁점은 2.6㎓ 대역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이 대역 내 60㎒ 구간을 1조2777억원에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같은 대역 내 40㎒를 4788억원에 낙찰받았고 2021년 재할당 당시 5년간 5G(5세대) 무선 기지국 12만 개 구축을 조건으로 재할당 대가의 27.5%를 할인받아 2169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결과적으로 ㎒당 연간 단가가 SK텔레콤은 20억원대, LG유플러스는 10억원대로 두 배가량 차이 나게 됐다.

SK텔레콤은 “동일 주파수 대역에는 동일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최근 확정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5G 단독규격(SA) 고도화 등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해 재할당 할인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5G SA는 LTE망을 빌리지 않고 유무선 구간 전체를 5G로만 운영하는 완전한 5G 기술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SA를 도입해도 이용자 체감 속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설비 투자 부담은 높아진다는 이유로 그간 도입을 미뤄왔다. 국내에서는 KT만 5G SA 상용망을 구축해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해 연내 최종 할당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애/최지희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