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고급택시(블랙·벤티·사진)에 서울·경기·인천을 하나의 단일 사업권으로 인정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행정구역마다 운행권을 나누는 기존 권역제를 깨고 수도권을 하나의 택시 생활권으로 묶는 방식이다. 택시 호출 시장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도권 단일 권역 실증 허가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권을 나누던 기존 택시 규제가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30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형·고급형 택시 사업구역 광역권 통합 운영’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카카오T의 고급택시와 대형 승합택시의 사업 구역을 기존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어디서든 배차·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운송사업을 지자체별로 구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를 넘은 택시는 원 출발지로 되돌아와야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경기 용인으로 이동한 차량은 서울행 호출은 받을 수 있어도 인천행 호출은 받지 못해 빈 차로 복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차율 상승과 배차 실패가 반복됐다. 공항·역세권 새벽 수요 폭증, 심야 도심 콜 몰림, 외곽 지역 차량 유휴 증가 등도 권역제가 낳은 대표적 비효율로 꼽힌다.
정부가 고급택시부터 규제를 푼 건 지역별 면허권 가격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택시 번호판 거래 플랫폼인 남바원택시에 따르면 10월 기준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서울 1억1900만원대, 경기 1억6300만원대, 인천 1억2300만원대 등 격차가 뚜렷하다. 일반택시 면허를 단일 권역으로 묶으면 고가 면허를 보유한 기사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고급택시는 공급 대수와 운행량이 적고 수요 패턴이 일반택시보다 단순해 정책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하기 쉽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택시는 법인·개인택시, 각 지자체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권역제를 바로 손대기 어렵다”며 “고급택시는 실험군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특례는 7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에 이어 두 번째다. 타다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참여한 이번 실증에서 배차·공차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일반택시 규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으로 정부가 중형택시의 수도권 구역을 한시 통합했을 당시 서울과 경기 택시 호출이 전달 대비 각각 56.8%, 21.5% 증가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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