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담판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은 회동 초반부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는 협상 개시 약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후 약 50분 만에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가 협상장에 복귀하면서 협상은 재개됐다.
여야는 휴일인 전날에도 회동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여야는 회동을 앞두고도 날 선 공방을 벌이며 기 싸움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1500억원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 인상 추진과 관련,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도 예외 없이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로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까지 올리겠다니,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았는다는 뜻)"라며 "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 밤 12시다. 헌법 제54조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겼고,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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