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때 해외 인증은 까다로워 1년 이상 걸리는데, 근데 정부의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는 1년 안에 인증을 못 받으면 지원이 안된다. 최종 정산을 다음 연도로 미뤄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대화는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00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에 대한 현장건의와 소관부처의 답변이 이뤄졌다. 93건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회신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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