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임대료 상한제

[문제1]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르면?

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ㄴ. 정부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상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로 줄 서기나 추첨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이 가격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정책의 유효성이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지만 거래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줄 서기, 추첨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2] 정부가 어떤 재화에 대해 가격하한제를 실시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알맞은 것은?

(1) 생산자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한다.
(2) 소비자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한다.
(3) 생산자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
(4)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한다.
(5)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한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하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면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장 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이때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생산자잉여는 거래량 감소로 줄어들 수 있지만, 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면 탄력성에 따라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기에 알 수 없다. 정답 ②

[문제3]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1) 포퓰리즘
(2) 메커니즘
(3) 캐피털리즘
(4) 컬처노믹스
(5) 그린노믹스

[해설]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인기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행태로, 대중영합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라고도 불린다.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개혁을 주장하곤 한다. 이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현금 수당 지급, 물가 통제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