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종합특검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3대 특검 기한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선 여당 지도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비상계엄을 주요 이슈로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 15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며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그 길목을 가로막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영장 기각률 90%를 기록했다. 구명 로비 의혹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며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 기간 종료에도 미진한 부분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특검 이후 신설 국가수사본부가 후속 수사를 벌이면 야당이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어 독립적 특검이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등을 활용해 ‘내란 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며 “이는 나치특별재판부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북한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썼다. 여권에서는 비상계엄 연루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글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김병주·전현희·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에, 김 최고위원과 한 최고위원은 경기지사에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고위원이 대거 사퇴해 민주당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사퇴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 ‘정청래 지도부 체제’는 유지됐다.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자가 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강현우/이시은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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