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유층 이탈 안된다"…스위스 '슈퍼리치 증세안' 부결

스위스에서 이른바 ‘슈퍼리치’(초부유층) 과세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 차로 부결됐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의 78%는 전날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5000만스위스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슈퍼리치 과세안은 극좌 성향의 청년사회주의자당(JUSO)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제안했다.

현재 스위스는 주별로 0~50% 범위에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JUSO는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속증여세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JUSO는 슈퍼리치가 기후 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JUSO는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자금을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충 등 스위스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를 비롯해 법안 반대자들은 이 같은 과세안이 도입되면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나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도 “부유층 대상 상속세가 도입되면 스위스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가 없는 노르웨이나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등으로 대거 이주할 것”이라고 했다.

초고액 자산가의 거주지 이동은 단순히 이들의 상속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이 납부하던 소득세까지 줄어 스위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금융허브 국가가 세금 면제로 부자 자금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