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회에서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19일 추 의원이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고생 많지 않으냐'며 인사를 건넨 지인에게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수사 기한을 약 13일가량 남겨둔 특검팀에 적잖은 의미를 지닌 마지막 수사 성과물이 될 전망이다.
추 의원을 구속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주요 국무위원과 군 장성, 국회의원까지 공모·가담 혐의를 받는 단계별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전과로 주목받겠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