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주권정부' 혁신전략 공개…원스톱 민원 정착

행정안전부가 2일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정부’ 청사진을 내놨다. 핵심은 참여·기본사회·공직혁신·공공 AX(인공지능 대전환) 4대 축과 12개 과제다. 맞춤형 알림, 원스톱 민원, 공공 인공지능(AI), 윤리·영향평가까지 행정 전반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범정부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로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환경영향평가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 맞춤형 행정정보도 선제 제공한다. 민원은 원스톱 법제화와 평가·보상체계 정비로 ‘처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관협의체·현장자문단을 가동해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사회 과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가 골자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을 넓히고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를 강화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청년·고령자 맞춤 주거지원으로 생활 부담을 낮춘다. 지역균형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국고보조사업 혁신,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자율·혁신 기반을 넓힌다.

공직혁신은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재설계다. AI로 필요한 혜택·정보를 사전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림을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구비서류 없는 신청’ 환경을 구축한다. 불필요 문서, 비생산 회의·행사는 과감히 정비하고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설한다.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성실·복종 의무 규정도 정비한다.

공공 AX(인공지능 대전환)는 기반·인재·윤리를 함께 묶었다. 범정부 AI 인프라와 기관별 특화 AI를 마련하고 고가치 데이터 개방과 가명정보 활용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공직자 대상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내부 ‘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전문관’ 영입으로 역량을 채운다. 더불어 공공 실정과 글로벌 흐름을 반영한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도입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책임소재를 점검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해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