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규제한 시점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급등한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자, 중국에서도 많은 이가 투자·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법정 화폐가 아니고 위험성이 큰 자산”이라며 암호화폐 거래를 막았다. 2017년에는 암호화폐 신규 발행(ICO)을 차단하고, 거래소까지 모두 폐쇄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상하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다. 이런 규제에도 노동력과 전기료가 저렴한 중국 내 코인 채굴이 계속 이뤄지자 2021년에는 채굴도 전면 금지했다.중국이 규제를 총동원한 것은 비트코인의 이념과 지향점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충돌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탈중앙화한 비트코인은 정부 주도의 중앙 집중적인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된다. 엄격한 자본 통제와 유출 방지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암호화폐산업이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채굴 장비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내세워 달러 패권 강화에 나서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중국은 그 기대를 일축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밀고 있는 중국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여전히 눈엣가시로 여기는 것이다. 정부 제동에 알리바바 계열 앤트그룹과 징둥닷컴은 홍콩에서 추진하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는 양자컴퓨터 우려와 해킹 등 겹악재 속에 이미 올해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도 충격을 가했다. 중국의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체제에 도전하거나 위협이 되는 것은 어떤 사회·경제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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