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꼼수 인상' 막는다…중량 표시 의무화

앞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점 메뉴판에 치킨 무게(중량)가 의무 표시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커피 등 식품 원료 22종과 사료 원료 9종의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 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식품 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외식업계에선 처음으로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촌치킨이 올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가 국정감사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원상복구한 게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 가격 옆에 ‘조리 전 총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2500여 개 매장이다.

정부는 치킨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 업종에도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자율 공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물가 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설탕, 커피 원두, 옥수수(가공용) 등 식품 원료 10종의 할당관세를 내년 말까지, 달걀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 12종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설탕은 환율 및 국제 가격 변동에 대비해 할당 물량을 올해 10만t에서 12만t으로 확대한다. 설탕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관세율이 30%에서 5%로 낮아진다. 정부는 설탕이 음료, 빵, 가공식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료 원료 9종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를 유지한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 8500t, 무 2000t, 감귤 8300t 등 2만t 규모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도 내년 1월까지 시장에 공급한다. 한우와 한돈은 최대 40% 할인 판매해 연말·연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는 내년 상반기까지 0~2%의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연중 무관세를 적용한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니켈 등 철강 부원료 2종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신규 편입했다.

하지은/정영효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