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 기조에 맞춰 2028년까지 설계, 2030년 이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엔 경제성이 떨어질 거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공부를 해 보니 세계적으로 신시장인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SMR 1기 건설을 재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 결정이 주목된다. ◇연내 공론화 절차 확정
김 장관은 이날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선 연내 공론화 방식과 절차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부지 공모를 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정부 당시 결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두고 “기존 원전은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엔) 최소 15년이 걸리고 SMR은 기술 개발도 안 됐다”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김 장관은 다만 기존 SMR 1기 건설 외 추가 건설에 대해선 “아직 성공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건 만만치 않아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기후 위기가 심각한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탈탄소 전략은 불가피하다”며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석탄발전소 퇴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은 ‘기저 전원’에서 ‘유연 전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풍력·태양광 발전단가 낮출 것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비판 여론에도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 유가였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발전 단가를 다른 나라의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빨리 낮춰야 하는 것도 숙제”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과 협력 업체 구분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접근 방식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 통합 방안을 놓고는 “12차 전기본 확정 전까지 가닥을 잡겠다”고 말했다. 2026~2040년 적용되는 12차 전기본은 내년 말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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