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슈퍼앱 토스의 대표 서비스인 ‘1원 송금’을 놓고 회사와 창업 멤버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1심 법원은 창업 멤버들이 발명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고부가가치 기술로 무장한 테크 기업도 언제든지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회사 떠난 창업 멤버, 330억원 보상 요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비바리퍼블리카 창업 멤버인 양모씨와 김모씨가 비바리퍼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 측 항소로 2심인 특허법원에 배당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14년 간편송금 서비스 앱 토스를 개발해 사세를 키웠다. 토스가 사용자에게 1원을 입금하고, 사용자가 입금 메시지에 표기된 코드를 확인해 신원을 인증하는 ‘1원 인증 서비스’로 주목받았다. 회사는 2016년 이승건 현 대표와 양씨 등을 발명자로 해 관련 특허 출원과 등록을 마쳤다.
분쟁은 창립 멤버들이 회사를 떠난 후 불거졌다. 양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바리퍼블리카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김씨는 2013년부터 서버 개발자로 일하다가 2015년 말 퇴사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3년 7월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종업원이 직무상 발명한 결과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씨는 1원 인증 서비스 아이디어를 내고 주간 회의에 참여하거나 서비스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토스 서버와 보안을 맡았던 김씨는 해킹 방지를 위해 1원 인증 과정에서 코드 숫자를 일부만 기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들은 보상금 액수를 약 330억원으로 추산하고, 발명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총 6억원(각 3억원)을 먼저 청구했다.
◇법원 “실질 기여 불분명”
1심 법원은 회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양씨 등이 1원 인증 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미 비슷한 신원 조회 방법이 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금융결제원이 2015년 2월 발간한 보고서에 미국 금융회사인 앨리파이낸셜이 채택한 소액 송금 계좌 인증 방식이 언급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실질적인 발명 기여도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실제 업무가 있었는지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업무가 발명에 결정적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제시하거나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스 측은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이 급성장하는 경우가 많은 스타트업 및 테크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테크업계는 개인 보상 문화가 뚜렷하고 기술 의존도가 커 소송 액수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대형 로펌 지식재산권(IP) 변호사는 “종업원의 권리의식이 얼마나 높으냐의 문제일 뿐 분야는 중요하지 않다”며 “종업원이 소송을 통해 보상받은 사례가 알려지면 유사 사례가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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