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판사의 법왜곡죄 처벌"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일제히 이번 기각을 계기로 사법개혁 필요성을 앞세우고 나서면서, "민주당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예상이 곧바로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 역사는 치욕적인 날로 기억하고, 국민은 사법부를 단죄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존립 가치를 부정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어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적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다. 이제 분노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내란 세력을 엄단할 내란 전담재판부와 내란 전담 영장판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입증됐다.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단호하게 처벌할 법적 장치가 즉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지만, 그 결과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부정의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의도가 있다면 법왜곡죄로 처벌할 것"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사법 쿠데타의 주역 조희대가 설계한 재판부 구성은 반헌법적이다. 내란특별법으로 위헌성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법부에서 영장을 또 전염병처럼 기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역시 오늘 아침 영장 기각 사실이 우리 코앞에 도착했다"며 "달나라 사법부, 화성에서 온 재판장이다. 이러다가는 1월 18일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 나아가 2월 무죄 선고가 안 나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사법부 개혁 칼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부터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쾌재를 외치면서 대대적인 역공을 벼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결집 메시지를 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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