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고율의 국내 상속세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등 한국의 세금 제도로 싱가포르 등 해외로 한국 국민이 이주하고 있다"는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는 매우 논쟁적"이라며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롭냐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 개편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20%)을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 배당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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