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가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4305억원 감액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대비 증가율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8.2%였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선 7.5%로 줄었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사관 및 군무원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실제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고려해 책정한 예산이어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업예산 중)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감액된 것이 있는데 애초 편성 예산 대비 낙찰가액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인 당직비, 이사 화물비,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 등은 증액 혹은 신설됐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랐다.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했다.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가 신설돼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창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도 당초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8989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1.9% 늘어난 19조9653억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천387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KF-21 최초 양산 등 '킬체인' 전력에 5조2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에 1조8126억원,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121억원,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에 1조50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 증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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