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난 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 무력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서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일관계 개선에 힘쓴 데 대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 확대 추진에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며 한국 여론은 윤 전 대통령에게 여전히 냉담하다고 전했다.
한국이 12·3 계엄 1주년을 맞은 데 대해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 있으며 분열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일제히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며 "계엄령 직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단과 대립이 첨예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계엄령 뒤처리와 관련해 한국 여야는 사회 분단을 넓히는 원심력에 저항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중도층을 방치한 진보·보수 양극단의 대립은 1년이 지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한 면을 할애한 기사와 사설에서 계엄과 그 후폭풍을 조명했다. 아사히는 "내란" 책임 추궁이 강해지는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진단했다.
사설에서는 "책임 추궁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가 격한 대립을 지속하는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반복해서 주장했던 '국민통합' 실행"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사히는 "민주화 이후 계엄이라는 이상 사태는 수습했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싹은 계속 존재한다"며 "이 위험의 심각화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중일 관계 경색과 관련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언급한 내용도 일본 언론들이 주요 기사로 다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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