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저출생 대책 맞나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임산부 16만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이 그렇다. 내년부터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처럼 본래 목적과 거리가 먼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미래 성장·지방거점 육성 등의 이름으로 포장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새로 반영됐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예산이 새로 포함됐다. 2023년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되살리는 내용으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새 사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과 출산율 제고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민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도 1703억원에서 2340억원으로 637억원 증액 편성됐다.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종전 7개 군에서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등 3개 군을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10개 군 주민은 2026년부터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놓고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 선심성 예산 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도 크게 늘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천안에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27억원, AI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성 20억원, 천안에코밸리산단진입도로 18억원, 천안 성환∼평택 소사 국도건설 10억원, 천안 동면∼진천 국도건설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방거점 성장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들이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서도 용안면 동지산리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에 14억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에 10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 지역구인 과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 등 예산 71억6000만원 등이 늘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지역 예산도 증액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지역구인 김천에서는 양천∼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착공 10억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2억25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 9억5900만원, 문경∼김천 철도 건설 30억원 등이 늘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서는 평창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81억8300만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12월 2일) 전에 합의 처리된 배경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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