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 원로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통일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NSC는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다.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내놨다"면서도 "대통령의 연설문은 정책인데 이 말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고, 정책이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이 이 대통령이 말한 '바늘구멍'"이라며 "참모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두고 지난달 23일 "남북 관계의 연결선이 모두 끊겼고 완전히 단절됐다. 그러나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의 얘기를 이행 안 하는 참모들이 왜 그 자리에 있냐"며 NSC를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NSC 체제에서 차관급 인사는 모두 빠져야 한다"며 "NSC의 전신은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자문정책회의로 시작했다. 통일부 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안전기획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했다.
이어 "차관급은 외교안보 수석만 참석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참모기 때문에 장관급이었다"며 "NSC엔 차관급이 끼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NSC 체제는 외교·안보 분야 장관급 밑에 차관급 3명이 참석한다"며 "차관급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과 똑같이 발언하고 투표한다니 말이 되냐"고 강조했다.
이는 NSC에서 통일부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컨대 지난 9월~10월 통일부는 NSC 전체회의 등에서 정동영 장관 주도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내지는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국방부와 국정원 등은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처 고위관계자는 "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등에서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반대 의견을 내니 통일부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려웠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NSC 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실장을 포함해 모든 멤버를 흔들기 위해서 차관급이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라며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계승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을 100일이 지나도 이행되지 못하는 참모를 그대로 둬도 되냐"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보낸 문정인 연세대 교수 역시 "NSC 좌장을 국가안보실장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NSC 좌장은 통일부 장관이 했다"며 "남북관계가 최우선이고 한미관계는 이에 연동돼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였다. 우선순위가 명확했던 것"이라고 했다.
문 교수는 "개인적인 희망이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이 (좌장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이 풀려야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것은 결국 똑같은 과거대로 관성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동맹파로 분류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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