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당시 조치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를 향해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1291자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선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하고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지층을 향해서는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는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국헌 문란 세력의 내란 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했다. 이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향한 우려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 앞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 하나돼 전진해달라"고 말하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다.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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