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4000가구 넘게 사들여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4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가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162가구에 이어 하반기 595가구를 사들였다.

국토부는 LH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빠르게 매입하기 위해 격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매입 절차를 단축한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LH의 사전협의 절차가 일원화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도 설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매입한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 때는 남은 경매차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각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더 높이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3만5246건에 이른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5만1534건을 지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