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日, 분만 비용 무상지원 추진

일본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분만비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분만비를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선 제왕절개 등이 아니라 정상 분만에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의료기관은 분만비를 자유롭게 책정하는데, 물가 상승 등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지난해 분만비는 전국 평균 약 52만엔, 도쿄는 64만엔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일본은 분만비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전국 공통 공정 가격을 설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의료보험 진료로 내야 하는 30% 본인부담금을 없앨 방침이다. 제왕절개 등 이상 분만이나 임신 합병증 등 이미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땐 현행 30% 본인부담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정기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세부 제도 설계를 거쳐 2027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일본 출생아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든 31만9079명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나타나면 2년 연속 출생아가 70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