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호남고속철도 등 SOC '탄력'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면서 대형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한 현역 자치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움직여 정부를 설득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제외한 시·도에 사상 최대 국비

3일 16개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부산에 배정된 국비는 10조2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조6363억원 대비 5821억원(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남으로부터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설계비 19억2000만원이 포함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 6889억원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전라남도도 역대 최대인 10조42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9조502억원에 비해 9540억원(10.5%) 늘었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조905억원에서 29.2% 증액된 1조4099억원이 반영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로만 5700억원이 책정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 정책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비교우위 신규 사업을 조기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남 미래 100년 대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도 전년(3조3858억원)보다 16.6%(5639억원) 늘어난 3조9497억원의 국비 지원을 확정했다.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617억원), 미래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 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24억원) 등이 모두 관철됐다.

◇AI·미래모빌리티 등 신사업 ‘탄력’

경상북도 역시 내년 지역 주요 사업에 투입될 국비 12조7000여억원을 배정받았다. 전년(11조8677억원)보다 8679억원(7.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포스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사업과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SOC 사업과 미래 전략 중심의 핵심 사업이 두루 반영됐다.

대구시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9조원대에 진입했다. 대구시는 내년 투자사업비 4조3811억원,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해 9조64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 국비 예산 중 지역거점 AX(AI 전환) 혁신기술 개발에 299억원 등 31건의 AI 관련 사업에 990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K-2)과 민간공항을 이전해 대구 군위·경북 의성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TK 민·군 통합공항’ 관련 사업비는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30년 공항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충청북도는 정부 예산 9조7144억원을 확보하며 핵심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임호범 기자/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