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 7개 감사를 두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사진)이 특별조사국을 활용해 진행한 정치·표적 감사”라는 결론을 3일 내렸다. 현 감사위원인 유 전 사무총장은 “7개 감사는 모두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맞받았다.김인회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에게 고통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TF는 지난 9월부터 △월성 원전 폐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용산 집무실 이전 △통계 조작 의혹 등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된 7개 감사 사항을 재점검했다.
TF는 이날 7개 감사를 ‘전횡적 감사’로 재차 규정했다. 앞서 TF는 이들 감사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 TF는 “유 전 총장은 감사위원회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패싱해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시켜 정치·표적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무처가 주심 위원들을 건너뛰지 못하도록 전자 감시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반면 유 전 사무총장은 TF의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그 어느 정권의 어느 감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 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그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며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TF가 법치 훼손과 인권 유린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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