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서울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이 대출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시장 전셋값과 정책대출 기준 사이 간극이 커지면서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락하는 처지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400가구 규모로 미리내집 6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공급 주택에는 송파구 신천동, 강북구 미아동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가 포함됩니다. 전용면적 41㎡부터 84㎡까지 다양한 면적대 주택이 제공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수도권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대출(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26%에 불과합니다. 미리내집 전셋값은 통상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책대출 요건인 '보증금 4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진 탓입니다.
전체 400가구 가운데 보증금이 4억원 미만인 곳은 △강동구 '강동리버스트4단지' 전용 59㎡(3억8532만원·2가구) △'강동리버스트8단지' 전용 59㎡(3억8532만원·1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49㎡(3억5250만원·4가구) △노원구 '중계센트럴파크' 전용 49㎡(3억1122만원·1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53㎡(3억1434만원·25가구) 등 104가구뿐입니다.
서초구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르엘'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권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리내집 물량이 나오지만, 작은 면적도 보증금이 4억원을 훌쩍 넘기에 버팀목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실르엘 전용 45㎡ 보증금은 6억2088만원, 메이플자이 전용 43㎡ 보증금도 6억8640만원에 달합니다.
보증금이 9억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미리내집에는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전용 59㎡ 1가구가 포함됐는데, 전세 보증금이 8억97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1가구)도 보증금 8억9700만원에 공급됩니다.
미리내집은 전용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80%) 이하, 전용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 가구 평균 순자산이 2억5402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것까지 감안하면 평범한 신혼부부가 이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대출 없이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보증금이 4억원 미만이라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시중은행 일반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최근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4%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어 '신혼부부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6·27 대책 이후 수도권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보증금 3억8500만원인 미리내집에 들어갈 때 이전에는 버팀목 전세대출로 3억원을 충당하고 현금은 8500만원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1억35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보증금은 치솟고 자금 조달도 어렵다 보니 '신혼부부 로또 전세'라 불리던 미리내집의 인기도 시들해졌습니다. 지난 4월 미리내집 4차 모집은 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8월 5차 모집은 평균 경쟁률은 39.7대 1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정책 취지에 맞는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6·27 대출 규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6·27 대출 규제 이후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며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ndFragment -->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