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과징금 통보…은행株 불확실성 완화"-LS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5곳에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2조원을 사전통보한 가운데, 은행주가 불확실성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증권가 진단이 나왔다.

3일 인공지능(AI)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전날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제재심의 과정에서 사전통보금액 대비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감면율을 적용하면 최종 과징금 규모는 더 축소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짚었다.

5개 은행 전체의 ELS 판매금액은 16조1000억원으로, 2조원 사전통보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4%다. 은행별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2000억원, 신한 2조4000억원, 하나 2조1000억원이고 단순비율 적용 시 KB는 1조원, 신한과 하나는 3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는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 전 연구원은 "사전통보 대상 은행들은 ELS 손실관련 자율배상 대상자 중 96%에 대해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사후피해 회복노력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감면율 50%를 가정할 경우 상장 은행지주의 최종 과징금 합계는 1조6000억원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 연구원은 "보통주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ELS 판매액이 가장 큰 KB를 기준으로 사전통보 과징금(1조원) 기준 51bp 하락에서, 50%~75% 감경 시 13~26bp 하락으로 축소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이 과징금 부과로 인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RWA) 증가가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거론한 만큼, 적용 유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 연구원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은행권이 인식하게 될 최종적인 손실규모의 윤곽이 드러난 현재로선, 앞서 오랜 기간 이어진 과징금 관련 우려가 '완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은행권의 역할을 고려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도한 과징금과 자본부담을 부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