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과 재난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가 드러난 교량과 급경사지 보수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최근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 이후 마련한 통학로 안전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 이후 대통령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며, 이번 특교세 지원으로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이번 특교세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을 선제적으로 보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부터 교량과 급경사지 같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없도록 재난 예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어린이 통학로 CCTV 303곳 설치
행안부는 4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에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비용 50억원을 지원한다.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 이후 대통령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며, 이번 특교세 지원으로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게 됐다.
교량·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 30곳 정비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정비에도 10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4~6월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 균열과 부식 등 위험 징후가 확인된 교량과 낙석·붕괴 우려가 큰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 30개소다.정부는 이번 특교세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을 선제적으로 보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부터 교량과 급경사지 같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없도록 재난 예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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