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무기화에 대비"…국가 자원안보 콘트롤타워 출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자원 무기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자원 위기 대응 체계를 기존의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정보·안보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원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공급망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외교부·국정원 등 차관급 위원들이 참여한다.. 향후 10년 단위의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며, 제1차 계획은 내년에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 조기식별 ▲민관 총력 대응 ▲비축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삼성전자, 포스코 등 자원 관련 주요 기업을 포함한 18개 핵심공급기관과 20개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변 시 정부에 즉시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 대응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해외 자원 확보 전략도 바꾼다. 개별 기업의 산발적 투자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공기업·금융·민간이 연합해 '국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인다. 정부는 융자와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방침이다.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감면율도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MOU와 연계해 국내 기업의 미국내 희토류 공급망 확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희토류·영구자석 생산 사업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희토류 종합대책도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리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해 공급망 내재화율을 높이는 전략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성장에서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새로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체질을 개선하고,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