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며 "향후 이들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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