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구급차 업체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사항을 94건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7~9월 3개월간 14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총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적발됐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 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은 기존의 서류 기반에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바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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