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사하라사막 관리를 정부에 맡겨보라. 아마 5년 안에 모래가 바닥날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얼마나 저해할 수 있는지를 역설하는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의 말이다. 이런 부작용이 심해지는 분야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콩(식용 대두) 시장이다. 두부, 장류, 콩나물 등을 만드는 회사들이 해마다 물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급기야 지난달엔 두부·두유 제조사들이 콩을 조달하지 못해 공장 문을 닫을 지경에까지 내몰렸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비축분을 더 풀고, 민간 단체·기업이 콩을 직접 들여오는 ‘수입권 공매’를 진행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농식품부가 내년 수입 콩 쿼터를 올해 공급량(약 25만5000t)보다 3만t가량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두부 대란이 재연되는 건 시간문제다.
'두부 대란' 다시 벌어질 듯
이 모든 사달의 배경에는 2023년부터 본격화한 국산 콩 장려 정책이 있다. 남아도는 쌀의 생산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직불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수확된 콩은 aT가 ㎏당 4700원에 수매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데 마다할 농가가 있을까. aT가 이렇게 확보한 국산 콩 재고량만 8만여t이다. 추가로 수매할 물량도 6만t에 이른다.정부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 1400원 선인 수입 콩의 세 배가 넘는 국산 콩을 식품 제조사와 소비자가 외면한 것이다. aT가 궁여지책으로 올해 국산 콩을 할인 가격에 내놨지만 여전히 수입 콩보다 비싸 잘 팔리지 않는 데다, 높은 가격에 사서 싸게 판매하는 방식을 놓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와중에 쌀값마저 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산지 쌀값은 20㎏에 5만7046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4% 급등했다. 콩과 쌀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정부 개입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실패’의 전형으로 꼽힌다.
식용 대두는 원래 민간 식품 제조 관련 단체나 기업이 수입했다. aT가 콩을 수입해 실수요 단체에 정부 지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국영무역 체계가 1987년 시작됐다. 민간이 콩을 수입하려면 487%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 aT의 독점 구조가 가능해졌다.
국영무역 체계 손질해야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 길을 걸었다. 1961년 식용 대두 수입을 자유화한 뒤 관세를 점차 낮춰 1970년부터 무관세다. 민간 콩 가공업체들은 미국 등에서 수입하기 2~3년 전부터 계약재배를 통해 용도에 맞는 품질 좋은 콩을 한국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들여오고 있다.국산 콩과 수입 콩은 가격 차이가 커 백화점과 전통시장처럼 완전히 이원화돼 있다. 정부 의도대로 수입 콩 쿼터를 아무리 줄인다고 한들 국산 콩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두부와 장류 원료의 80%를 차지하는 수입 콩 수급난이 심해지면 당장 밥상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식량 안보에도 역행하는 결과다. 국영무역을 통한 aT의 독점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콩 수입 권한을 다시 민간 자율에 맡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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