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7일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단절된 남북 대화를 재개할 방안의 일환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北과 대화 재개 추진”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대북 구상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 실장 등 3실장과 함께 수석, 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거 참석해 출범 6개월의 성과를 발표했다.위 실장은 “그동안 남북 관계에선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북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맥락 없이 남북 간 관계만으로 (북한이) 움직이기 어렵다”며 “(그동안) 한·미 한·일 한·중 간 (북한 문제에 대해) 진전이 있는 게 사실이니 (대화 재개를 위해) 추가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양한 구상을 해보겠다”면서도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이를 ‘레버리지’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외교가에서는 위 실장을 위시한 동맹파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자주파 간 이견이 다시 표면으로 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연합훈련도 충분히 (조정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미·북 대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미가 선제적으로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부동산 대책, 준비 다 됐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부동산은 어려운 분야”라며 “처음 왔을 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 1주일에 1~2번 (대책을) 체크하고 있다”며 “수요가 너무 (수도권 등으로) 쏠리지 않게 계속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강 실장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했다.참모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거주 수요가 지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 이전 정책 등을 의미한다. 강 실장은 “긴 시간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해달라”며 “(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먼 곳부터 많은 에너지와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하 수석도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 이전 계획에 관해 “지난달까지 청와대 내 환경 정비,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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