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1세대 법조인…월성·신한울 원전에 '반대'

7일 이재명 정부 초대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호철 변호사는 환경운동 1세대로 평가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이기도 하다. 국가경찰위원장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두드러진 이력은 환경 분야에서 쌓았다. 김 후보자는 1980년대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 때부터 활동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 회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소송 때 ‘탈(脫)원전’을 강하게 주장했다. 2015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김 후보자는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됐다. 원안위 비상임위원 활동 당시인 2021년 7월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1호기 ‘사용 허가’ 결정을 낼 때 원안위 위원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3년 9월 원안위의 신한울 2호기 최종 운영 허가 과정에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사원의 원전 감사 등을 다시 수술대에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월부터 월성원전 감사를 비롯해 이른바 권익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7개 주요 감사를 다시 점검했고 위법성 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감사원의 내부 잡음을 빠르게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쇄신 TF는 7개 감사를 ‘정치·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했다. 이에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 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고 반박하는 등 감사위원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지난 5일 김인회 권한대행 임기 만료 이틀 만에 나왔다. 최재해 감사원장 임기가 지난달 11일 만료된 후 감사원은 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5일 김 대행의 임기도 종료됐다. 최 전 원장은 전임 최재형 원장이 2021년 6월 자진 사퇴한 뒤 감사원장이 공석이 된 지 140일 만인 11월 임명됐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안 표결 등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새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경찰국 설치 등을 놓고 국민의힘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며 “명백한 ‘코드 인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성수/김형규/정소람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