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최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기술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에 북핵 비핵화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목표라는 의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 미국 NSS에 대해선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백악관이 내놓은 NSS도 북한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NSS에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안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거론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 기술돼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이번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며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미·북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반도 관련 사안을 포함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명시됐다.
미국 측도 팩트시트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Korea policy)"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앞으로도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차관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한미가 여러 현안에서 어떻게 공조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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