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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에도 재판 계속 '헌재법' 개정 보류

입력 2025-12-08 16:45   수정 2025-12-08 16:5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중지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나 의원은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며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헌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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