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래퍼곡선

[문제1] 아래 지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

A국은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1) 래퍼곡선
(2) 효용곡선
(3) 무차별곡선
(4) 총수요곡선
(5) IS-LM 곡선

[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에게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 인상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가 위축돼 오히려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답 ①

[문제2] 재화 A의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우하향 곡선이라고 하자. 정부가 종량세 100원을 부과했을 때 조세 귀착은?

(1) 생산자가 100원을 모두 부담한다.
(2) 소비자가 100원을 모두 부담한다.
(3) 생산자와 소비자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4)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50원씩 부담한다.
(5) 알 수 없다.

[해설] 현실에서 납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담세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 조정 과정을 통해 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를 조세 전가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 변화 등에 따른 세금의 최종 부담이 어느 경제 주체에게 귀속되는지를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주체가 부담이 작다. 문제에서 재화 X에 대한 공급곡선은 완전히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우하향 곡선일 때, 소비자가 종량세 100원 모두를 부담한다. 정답 ②

[문제3] 세금은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1) 소득세
(2) 주민세
(3) 법인세
(4) 부가가치세
(5) 종합부동산세

[해설] 국세는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또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주로 과표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조세 저항이 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이다. 생산자나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이는 물품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된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정답 ②